202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지침

관련 법령

ⅠⅠ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대통령령 제31349호, 2021.1.1.)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2.「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65호) 및 해설

[별표 8] (출결상황 관리)

○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 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별표 8] (출결상황 관리) 해설

○ [교외체험학습] 다음의 경우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ⅡⅠ

1.「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학교별로 정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로 한다.     학교장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출석인정 기간을     정하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자율로 불허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불허기간 등의 세부 규정은 학교구성원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한 후, 충분히 홍보하여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40일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근거: 융합교육정책과-5876(2020.5.28.)호, 융합교육     정책과-6458(2020.6.12.)호)

2.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

※ 허가받은 날 실제 참여한 수업에 대해 출석인정조퇴 처리 가능하나 1일 단위 원칙으로 1일을 감함

3.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는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4. 학교는 신청서 검토와 학교장의 결재를 통해 교외체험학습 전에 허가 여부, 출석인정 일수 등을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 결재는 해당 학교의 전결 규정에 따른다.

5.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 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6.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이때,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한다.

7.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 교외체험학습 출석 처리 방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65호) 해설

※ 근거: 각급학교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 기준

8. 확정된 출석인정 일수, 불허기간, 인정활동 유형, 인정 절차(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시기, 보고서의 양 등)의 학교 규정을 학부모(보호자)에게 홍보하고 시행함으로써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한다.

9.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10.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보호자나 학생에게「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을 강요할 수   없다. 특히, 수능 이후 고3 학생에 대한 강제적인「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을 금지   한다.

11.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별 세부 규칙을 마련하고 반드시 학칙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학교장허가 교환학습 운영 지침

ⅢⅠ

1.「학교장허가 교환학습」은 학생 개인의 필요에 의하여 보호자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다른 학교와의 교환학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학년도 범위에서 학교장이 출석 인정 기간을 학칙으로 정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2.「학교장허가 교환학습」은 국내에 한한다.

3. 학교장은 위탁 희망학교에 공문을 통해 위탁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신청한 보호자에게 허가여부를 통보한다.

4. 위탁 받은 학교장은 나이스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에 참고할 수 있도록「학교장허가 교환학습」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재적학교에 송부한다.

5.「학교장허가 교환학습」본래의 취지에 반하여 운영하는 것을 지양한다.

시행 절차

ⅣⅠ

종 류			내 용(예시)			절 차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 가족 여행 ◦ 친·인척 방문 ◦ 견학 활동 ◦ 각종 체험 활동 ◦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보호자의 신청<서식 1> → 신청서 검토(학칙 및 세부규정에 따름) → 신청서 승인(학교의 결재 기준에 따름) → 허가 여부 통보(학생 또는 학부모에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보호자와 학교의 연락체계 유지 및 학생안전 여부 확인 → 보호자의 결과보고서 제출<서식 2>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결정 및 관련서류 보관
학교장허가 교환학습			◦ 다른 학교와의 교환학습			◦ 보호자의 신청<서식 3> →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K-에듀파인시스템) → 「학교장허가 교환학습」 의뢰서 송부<서식 4> → 협의 사항 보호자에게 통보 → 교환학습 실시 → 학생의 생활기록(출결상황, 학습활동 내용 등)을 재적 학교에 통보<서식 5>

(예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

※ 아래 내용은 예시이며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세부 규칙 수립이 필요함

제1조(개념)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제2조(지침)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20일 이내 등) 로 한다. 다만,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40일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7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③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한다.

④ 학교의‘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⑥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⑦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제3조(학습 형태)

① 가족동반여행

② 친인척 방문

③ 답사․견학활동

④ 체험활동

⑤ 가정학습

제4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②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제5조(결과 처리)

①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 간 보관한다.

②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선박티켓 등) 사본을 제출한다.

<서식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담임					부장
성 명		학년 반 번						휴대폰
본교 출석인정기간 연간( )일	신청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우리 학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 및 불허기간 확인 ※ 필요시 담임교사와의 사전 협의 또는 문의											( ○ , × )
학습형태	∘가족동반여행( ) ∘친·인척 방문( ) ∘답사∙견학 활동( ) ∘체험활동( )
목적지						(숙박시) 숙박장소
보호자명			관계				휴대폰
인솔자명			관계				휴대폰
목 적
교외 체험 학습 계획
위와 같이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 (인) 학생 : (인) 창수초등학교장 귀하

-----------------------------------------(이하 담임 작성)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통보서

성 명			학년 반	제 학년 반 번
본교 출석인정기간 연간 ( )일	신청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허가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위와 같이 허가 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 . . 창수초등학교 ( )학년 ( )반 담임교사 : (인) 보호자님 귀하
금회까지 누적 사용기간 ( )일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신청서 제출 기한은 ( 7 )일 이전, 보고서 제출 기한은 ( 3  )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합니다.

<서식 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결과보고서				담임	부장	교감
성 명		학년 반	제 학년 반 번
교외체험학습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 ) 일간
교외체험학습 장소
학습형태	∘가족동반여행( ) ∘친·인척 방문( ) ∘답사∙견학 활동( ) ∘체험활동( )
제 목
* 각 일정별로 느낀 점, 배운 점 등을 글, 그림 등으로 학생이 직접 기록합니다.
위와 같이「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보호자 : (인) 학생 : (인) 창수초등학교장 귀하

※ 보고서 제출 기한: 체험학습 종료 후  (  3 )일 이내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결과보고서(별지)

성 명		학년 반	제 학년 반 번

<서식 3>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신청서							담임			부장
성 명				학년 반 번					휴대폰
본교 출석인정기간 연간(40)일	신청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우리 학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정 및 불허 기간 확인 ※ 담임교사와의 사전 협의 또는 문의												( ○ , × )
학습형태	가정학습
장 소	자택 (경기도 00시 ~~)
보호자명					관계			휴대폰
목 적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계획	교시	교과	※ 학습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1
	2
	3
	4
	5
	6
위와 같이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 (인) 학생 : (인) 창수초등학교장 귀하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신청서 제출 기한은 ( 7 )일 이전, 보고서 제출 기한은 ( 3 )일 이내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본교 재학생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음(근거: 속지주의)

※ 가정학습 시 허가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 또는 체류할 수 없음

<서식 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결과 보고서						담임		부장	교감
성 명					학년 반		제 학년 반 번
가정학습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 ) 일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장소
학습형태		가정학습
제 목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결과		교시	교과	※ 학습계획서에 따라 학생이 공부한 학습결과물, 작품 등을 결과 보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1
		2
		3
		4
		5
		6
위와 같이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 (인) 학생 : (인) 창수초등학교장 귀하
※ 보고서 제출 기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종료 후 ( 3 )일 이내